"선착순" 아는 사람은 '더 챙긴다', 민생지원금 받는 법

🔖 소비 쿠폰,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'민생 회복 소비 쿠폰'이에요 . 처음에는 누구에게 줄지 이야기가 많았는데, 결국 전 국민에게 주기로 결정했어요 . 하지만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은 조금 달라진답니다 .

예를 들어, 1차 때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주지만,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아요 . 그리고 2차 때는 소득이 높은 상위 10%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돼요 . 그래서 보통 4인 가족이라면 총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. 만약 농어촌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1인당 2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대요 . 소비 쿠폰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따져서 정해진다고 해요 .

 

🔖 소비 쿠폰,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
소비 쿠폰은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, 카드사를 통해 받거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. 돈을 받으면 빨리 쓰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.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 화폐와 거의 같아요 .

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. 그리고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처럼 일반적인 소비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도 당연히 쓸 수 없답니다 .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가 모여서 소비 쿠폰을 어떻게 줄지, 언제 줄지 등을 최대한 빨리 정할 거라고 했어요 . 과거 경험으로 볼 때,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 기대되네요 .

 

🔖 빚 탕감,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될까요?

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어요.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약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.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바로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했고, 그 빚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들이 대상이에요 .

오랜 시간 빚에 시달려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. 정부는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. 약 11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.

 

🔖 빚 탕감, 어떻게 진행되나요?

빚 탕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텐데요.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래에 '채무 조정 기구'를 만들어서 대출 채권을 사들이게 돼요 . 그리고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빚 전체를 탕감해 줍니다 .

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, 최대 80%까지 빚을 줄여줘요 . 즉,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빚을 없애주고,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빚을 크게 줄여주는 방식인 거죠 . 정부와 은행이 각각 4천억 원씩 돈을 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.

 

🔖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있나요?

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. 내수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데, 여기에 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. 특히 '새출발 기금'이라는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.

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%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원금의 90%까지 빚을 탕감해 주고, 남은 빚은 20년 동안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해줘요 . 이는 이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정책보다 훨씬 더 과감한 지원으로,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