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의 관세 정책,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

1. 트럼프의 관세 정책, 왜 다시 주목받을까요?

요즘 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? 미국이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래요 . 빚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.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카드를 꺼냈는데요 . 하나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'감세'이고 , 다른 하나는 바로 '관세'를 매기는 거예요 .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에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다시 세계 경제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답니다.

미국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,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했어요. 물론 관세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걷어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도 있고요.

 

2. 트럼프의 '감세' 정책, 미국 경제에 어떤 마법을 부렸을까요?

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첫 번째 시기에는 법인세율을 확 낮춰줬어요 . 쉽게 말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준 거죠. 이렇게 되니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, 남는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. 예를 들어,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,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거나 ,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더 많이 주기도 했죠 . 이렇게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도 좋아지고 , 투자도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졌답니다 .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요.

기업들의 현금이 많아지니 연구 개발(R&D)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요 . 덕분에 미국 자본 시장에 전 세계의 돈이 몰려들기도 했어요 .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기업의 활동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.

 

3. 미국은 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,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?

지금 미국은 정말 심각한 빚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. 나라 빚, 즉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이죠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. 첫째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. 공무원 월급을 줄이거나,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는 등의 방법이죠.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. 워낙 빚의 규모가 커서 지출만 줄여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해요 .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도 처음에는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조 달러로 말을 바꿨을 정도니까요 .

두 번째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'증세'예요 .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싶어 하니 , 결국 다른 나라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거죠 . 특히 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관세를 많이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.

 

4. 트럼프는 왜 '다른 나라'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할까요?

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이래요. "미국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줘서 미국 경제를 살리자! 그럼 재정 적자는 누가 메우냐고? 다른 나라한테 걷으면 되지!"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다른 나라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방위비를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, 둘째는 바로 '관세'를 매기는 거예요 . 즉,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채우려는 전략인 거죠 .

이런 방식은 미국 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, 다른 나라들에게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효과를 낳아요.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'미국 우선주의' 정책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.

 

5. 트럼프의 '관세 폭탄', 어디부터 터뜨렸을까요?

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터뜨릴 때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. 처음부터 무작정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긴 게 아니죠.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였어요. 이 세 나라는 USMCA라는 무역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.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는 중국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.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니까요 .

이처럼 미국에게 영향력이 큰 나라들부터 차례로 관세 압박을 가한 거죠. 그리고 놀랍게도, 그 다음 순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,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줄 서 있다고 해요 . 마치 번호표를 뽑아 놓은 것처럼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.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,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.

 

6. '엘리베이터 관세'와 '점진 관세',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무엇일까요?

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니라,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영리한 수단이에요 . 그의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신과 책략가 라이트하이저는 이를 '엘리베이터 관세'라고 불렀죠 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처음에는 아주 높은 관세를 매겨서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. 예를 들어 갑자기 "20% 관세를 매기겠다!" 하고 선언하는 거죠. 그럼 상대방은 "잠시만요!" 하고 당황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. 그리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. 마치 엘리베이터가 높은 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.

또 다른 전략은 '점진 관세'예요 . 이건 매달 또는 분기마다 조금씩 관세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. 예를 들어 이번 달에 2.5%를 시작으로, 다음 달엔 5%, 그 다음 달엔 7.5%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리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관세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협상하려 할 거예요 . 결국 트럼프의 관세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,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에요 . 이런 전략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.

 

7. 관세가 물가를 올린다고요?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?

관세를 매기면 수입하는 물건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아요 .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므누신은 "별로 심각하지 않다"고 주장했어요 .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. 첫째, 관세는 매년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리는 '일회성 효과'라는 거예요 .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물가가 오르겠지만,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. 오히려 관세를 올렸다가 나중에 낮춰줄 수도 있으니,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.

둘째,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첫 번째 시기에도 관세를 매겼지만, 그때 물가 상승률은 1.9%밖에 안 되었다는 점을 들었어요 . 이는 중앙은행이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연간 2%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치였죠 . 즉, 과거 경험을 보면 관세가 물가를 크게 올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.

 

8. 지금은 왜 관세가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

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. 트럼프 1기 때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 '디플레이션 압력'이 강했어요 . 마치 물가가 아래로 끌어당겨지는 중력처럼 작용했죠 . 그래서 그때는 관세를 매겨 물가를 위로 올리려 해도, 사람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낮아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. "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겠지"라고 생각한 거죠.

하지만 지금은 달라요. 코로나19 이후 4년 넘게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, 사람들이 "이제 물가가 계속 오를 수도 있겠구나"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갖게 되었어요 . 최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에서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달 만에 크게 뛰어올랐는데 , 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소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.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,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두려는 심리가 생겨서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답니다 .

 

9. 미국 중앙은행은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걱정할까요?

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'물가 안정'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.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.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데 , 과거에 물가 상승을 '일시적'이라고 판단했다가 큰 실수를 했던 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. 그때는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가가 올랐는데,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계속 풀었다가 나중에 보니 수요까지 올라와서 물가가 잡히지 않았죠 .

이런 경험 때문에 연준은 이번에도 관세와 같은 요인들이 물가를 자극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까 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. 관세와 같이 공급 측면에서 오는 물가 상승 요인과, 소비 증가 같은 수요 측면에서 오는 요인들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려 한답니다 .

 

10. 관세 정책이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?

네,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를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.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, 그만큼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. 만약 물가 상승이 4년 넘게 지속된다면 , 마치 고질병처럼 '고착화'될 수 있어요 . 고착화된 물가 상승은 치료하기도 어렵고, 한 번 잡혀도 금방 다시 재발하는 특성이 있답니다 . 일본이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.

그래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.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답니다 . 즉,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물건값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, 미국 경제 전반의 흐름과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.

 

11. 일본의 금리 인상과 '엔 캐리 청산',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

최근 일본은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 정책을 끝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. 동시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,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'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'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. '엔 캐리 트레이드'란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.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, 더 이상 엔화를 빌려 투자할 유인이 없어지죠 .

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엔화를 다시 사들여 빌린 돈을 갚으려 할 거예요 .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엔화를 사려 하면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,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답니다 . 작년 8월에도 엔 캐리 청산 조짐이 있었는데 ,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시장에 미리 정보를 흘리는 등 ,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. 일본은 통제 가능한 선에서 엔화 가치를 서서히 올리려는 '질서 있는 강세'를 원하고 있답니다 .

 

12. 미국 연준은 왜 금리 인하를 망설일까요?

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.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신경 써야 할 '두 가지 큰 걱정거리'가 있기 때문이죠 . 첫째는 '인플레이션'이에요 .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죠. 마치 1루에 있는 도루를 잘하는 주자처럼요 . 둘째는 '환율'이에요 .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. 이 또한 도루를 잘하는 주자에 비유할 수 있어요 .

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라는 '공'을 던지려 할 때 이 두 주자를 의식해서 아주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.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,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하려 할 거랍니다 . 즉,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더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.

 

13. 전 세계가 '환율 전쟁' 중이라고요?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?

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강세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면 미국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.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마치 '환율 전쟁'을 벌이는 것처럼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. 대놓고 "우리 환율 낮출게!"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, "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를 살리려고 금리를 인하할게"라고 말하는 거죠 . 그럼 미국 금리는 높은데 자국 금리를 내리니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. 호주, 뉴질랜드, 유럽 등 많은 나라가 이런 이유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거나 실행하고 있어요 .

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지만 , 동시에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의 금리 정책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답니다 . 한국은행은 국내 내수 소비 경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지만, 환율이 너무 크게 오르지 않도록 외환 시장에서 조절하는 '스무딩 오퍼레이션' 같은 방법도 사용하고 있어요 .

 

14. 지금의 환율 1,400원, 과거와는 무엇이 다를까요?

환율이 1,400원대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외환 위기 때를 떠올리며 걱정하곤 해요 . 하지만 지금의 1,400원은 과거 외환 위기 때의 1,400원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. 그때는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안정적인데 원화만 폭락했던 특수한 상황이었죠 .

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고 ,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기예요 . 마치 반 친구들 수학 시험 평균 점수가 20점인데, 내가 50점을 받았다면 잘한 것과 비슷하죠 . 즉, 우리나라 환율만 유독 높은 것이 아니라,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. 환율을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, 전 세계 경제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환율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.